탈북자와 납북자 문제

North Korean Defector and Abductee Problems: Searching for Human Security Perspective Solutions

이 논문은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에서 기존의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어떠한 연구방식을 통하여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하였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그러한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인간안보적 해결방법이 어떠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기존의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책들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의 국제정치이론에 입각하여 수립되고 이행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탈북자 문제와 일본의 납북자 문제는 공통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 북한이라는 상대를 두고 인간안보적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인간안보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과는 달리 인도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인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에 다른 국제정치이론들보다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This paper examines problems with regard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abductees by exploring previous studies by Korean and Japanese researchers and trying to prove why human security perspective solutions are relatively predominant on this issue. Existing North Korean defector and abductee countermeasures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were established based on realist, liberalist, and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however, both countries face difficulties in solving problems. In this paper, it can be solved using the human security approach, which has many advantages with regard to personal and family matters, such as North Korean defector and abductee problems, and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South Korean–North Korean talks have reached a deadlock, human security can be grea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