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정책에 대한 중국 학계의 인식담론 고찰

A Consideration on Chinese Intellectuals’ Discussions on Alliance

비동맹원칙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외교방침으로, 현재까지 비동맹원칙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변화는 없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에 따른 변화된 국내외 환경 속에서 국제관계 영역 전문가들의 동맹정책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 전문가들이 전개하는 동맹정책에 대한 담론을 동맹, 비동맹, 준동맹이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즉 중국의 부상 과정에서 기존 비동맹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동맹정책의 수용을 주장하는 동맹담론, 이와 달리 비동맹원칙의 유효성을 밝히는 비동맹담론, 그리고 동맹정책과 비동맹정책의 양자 사이에서 준동맹 개념을 제시하며, 현재 중국이 직면한 외교현실과 연계한 전략적 사고로서의 준동맹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전개되고 있는 동맹담론은 논자에 따라 개념과 분석틀을 달리하며 동맹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면서 동맹담론의 전개를 확대시켜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맹정책을 둘러싼 담론은 중국정부의 비동맹원칙의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혀주는 도구적 조정의 측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록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르더라도, 중국의 부상에 따라 전개되는 동맹담론에는 중국외교가 직면한 국제 상황에 따른 외교적 고민 등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 전문가들의 전략 사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China’s nonalignment has been a foreign policy since her reformation and opening up, and it is still effective for now. However, with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changes, alliance has been fully discussed among Chinese intellectuals in recent years. This thesis deals with their discussions on alliance in three categories, namely, alliance, nonalignment and quasi-alliance. In the first category, I deal with the discussions on alliance, in which alliance is emphasized by questioning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nonalignment in the process of China’s rise. In the second category, I deal with the discussions on nonalignment, in which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nonalignment is supported. In the third category, I deal with the discussions on quasi-alliance, which is neither alliances nor nonalignment and is a strategic thinking in connection with China’s current diplomacy. Alliance has been criticized or supported by Chinese intellectuals using various concept and analytical skills. In this way, the discussions on alliance have been expanded. In this respect, the discussions on alliance can diversity China’s diplomatic options regardless of her foreign diplomacy. Although nonalignment has been a China’s foreign policy for now, the discussions on alliance reflect the China’s current diplomatic dilemma, and make it possible to understand Chinese intellectuals’ strategic thi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