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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jpg
KCI등재 학술저널

‘발전국가모델’에서 ‘신자유주의모델’로

‘한국발전모델’ 논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 글의 목적은 한국발전모델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들을 다음의 세 논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첫째의 논쟁은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발전국가모델’을 둘러싼 논쟁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전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압도적인 주도력하에 일사분란한 산업정책, 통상정책, 거시경제정책이 실행되었으며, 그 결과 수출주도형, 대외의존형, 고도성장형 경제체제 성립을 특징으로 한다. 97-98년 외환위기는 이 발전국가의 내부적 모순과 한계에 의해 배태된 것이며 발전국가체제의 해제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둘째의 논쟁은 ‘포스트발전국가’ 논쟁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성립된 한국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이다. 발전국가의 유산, 상반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축소와 자본의 권력강화, 무역과 투자자유화, 규제완화와 민영화, 구조조정의 실시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그 핵심적인 성격에 있어 신자유주의체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미래의 한국발전모델에 대한 논쟁, 즉 ‘대안모델’ 논쟁은 (신)발전국가형 발전모델, 조합주의/사민주의적 발전모델, 규제국가형 발전모델의 세 가지 일반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체제의 문제점과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제어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모델로서 이 글은 ‘규제국가형 발전모델’을 주장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debates over Korean development model, which attracts increasing attention in academia as well as policy circles. We classify various debates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debate is about the Korean model from mid-1960s to 80s called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and there has been a consensus that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fit well with Korean experiences of state-centric economic development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etc. The second debate is about the properties of ‘post-developmental state,’ and this debate is directly related to how we understand the drastic changes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ic, social system after the 1997-98 East Asian Financial Crises. In spite of disagreements among scholars, it is fair to define the current political/economic/social system as a neoliberal system. As for the final debate, the future development model of Korea, we examine the three most representative development models. Among the neo-developmental state model, the corporatist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 model, and the regulatory state model, we find the last one is the most realistic and politically viable option, give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nstraints and conditions under which a future model should be operative.

Ⅰ. 서론

Ⅱ. 발전국가모델(developmental state model) 논쟁: 1960-1980년대 한국발전모델

Ⅲ. 포스트발전국가 논쟁(신자유주의 논쟁): 1997-1998년 외환위기 후 한국체제 성격 논쟁

Ⅳ. 대안모델 논쟁: 신발전국가모델, 조합주의/사민주의모델, 규제국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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