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Migration Promote Democracy at Home? Social Remittance and Democratic Attitudes in the Philippines

국제이주를 통한 민주주의적 가치 확산 연구: 필리핀의 경우

이 논문에서는 국제이주로 인해 형성된 이주자와 본국 가족 간의 초국가적 이주네트워크(migrant networks)를 통해 민주주의적 가치와 태도가 확산된다는 민주주의적 사회송금(social remittances) 가설을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민주주의적 사회송금가설은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자들이 민주적 수용국에 체류하면서 참여와 관찰을 통해 민주주의적 덕목과 가치를 습득하고, 이를 초국가적 이주네트워크를 통하여 본국에 전달한다는 내용으로 미국과 이주네트워크가 주로 형성되어 있는 멕시코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되었다. 중남미와 비교하여 필리핀의 경우 이주대상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아시아의 권위주의국가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주대상국의 정권형태가 보다 다양하여 민주주의적 가치 확산뿐만 아니라 비민주주의적 가치 확산 역시 이주와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3년 필리핀 설문조사 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이주대상국의 정권형태는 필리핀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적 지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에서 민주주의적 사회송금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적 수용국들이 대부분 거버넌스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주주의적 태도나 가치보다는 이주대상국의 높은 정부효율성, 즉 거버넌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본국의 가족들이 본국정부의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대안적 가설을 향후 연구에서 탐색해 볼 수 있다.

International migration exposes citizens of developing countries to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ocial remittances research suggests that international migrants absorb democratic attitudes such as trust and tolerance by socializing and participating in the democratic host country and spread them back to the home society. Yet this argument builds primarily from the experiences of what is essentially U.S.-Latin America migration. I use survey data from the Philippines, a developing country that sends migrants to both democracies and non-democracies, to examine whether migration changes citizen attitudes toward democracy at home. The findings challenge the social remittances argument that migration may contribute to the spread of democratic attitudes. Immersion in democratic cultures does not turn migrant households into principled democrats but likewise fails to spreads non-democratic values. Migration appears to play a limited role in shifting deep-rooted orientations of citizens―after all, it may not be a substitute for home-grown political change. I then speculate that what may be transmitted via migration is not so much democratic beliefs or practices but migration-induced exposure to high-quality government services, efficient public administration delivery or low corru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