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 행위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1988-2012년 사이 25년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대추구 행위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대추구 행위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부패인식지수(CPI), 부패 규모(CURSCALE), 부패관리의 수(CURNUM) 등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대추구 행위가 부패를 양산하고 제도개혁과 혁신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역기능이 존재하나 체제 이행기를 맞고 있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지대추구 비용을 낮추고 나아가 지대추구 행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ffect of rent-seeking behavior on China's economic growth with 25 years data, between 1988-2012. The present study finds that as a proxy variable of rent-seeking behavior, such as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corruption scale (CURSCALE), and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corruption (CURNUM) were found to be affected in positive economic growth in China with higher significance. This means that although the rent-seeking behavior has a dysfunction, relatively large negative effect on the reform and innovation in the empirical literature, but the conclusion reached here is that China has a particularities of transitional economy would further lowers the cost of rent-seeking, furthermore, rent-seeking behavior is estimated to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ic growth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