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의 정치경제학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국제협력 구상

본 논문은 환동해권 핵심 거점지역의 하나이자 동북아의 ‘변경’인 두만강유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초국경협력, 그리고 이에 따른 환동해권 국제물류환경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면서도, 아울러 환동해권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물류허브로서 부산의 새로운 역할 및 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동해권에 속하는 남북한의 동해안지역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미발달지역이며,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일본의 서해안지역은 각기 새로운 발전 구상에 따라 개발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으나, 여전히 모두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발달이 지연되거나 일종의 ‘변경’으로서 저개발지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동북진흥전략’이라는 중국의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전략구도의 실행에 따라 주변국관계의 조율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두만강유역은 점차 개방적 변경이자 새로운 성장의 거점지역으로 통합된 초국경 경제지대의 출현을 가시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물류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협력은 환동해권 국제협력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환동해권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남북한 간 긴장고조와 대치,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간 경쟁과 견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일본의 상대적 소극성이라는 국가전략적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물류적 측면의 여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지역 내 경쟁력을 갖춘 도시의 참여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심과 변경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은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의 진전을 적극 활용하여 지경학적 우위에 입각한 국제물류협력을 통해 남북 물류, 환동해권 물류의 허브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산은 물동량의 창출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조성, 물류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정비 및 확충, 다자간 협력 틀로서의 환동해권 지방정부회의의 조율 및 하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과 과제가 요구된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new role and tasks of Busan as a logistics hub in the East Sea Rim region and the Northeast Asia, focusing not only on China’s Chang-Ji-Tu Project and its cross-border cooperation which is ongoing in the Tumen region as a border of Northeast Asia, but also on the progress and perspective for international logistics cooperation in the East Sea Rim. The eastern coast area of South and North Korea is still underdeveloped except some areas. Although China’s Northeastern provinces, the Russian Far East and Japan’s western coast area have each new development plan, they also represent a ‘border’ which is underdeveloped in each country. However, according as China has driven forward the Northeast Development Strategy since the early 2000s, the Tumen region visualized the appearance of open border and cross-border economic zone through various policy coordinations among its surrounding nations. The cooperation related logistic infrastructure and network construction is a core el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ast Sea Rim region and has made breakthrough. In spite of positive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Sea Rim, this region is exposed to a question of H/W and S/W in logistic side, apart from many problems such as escalating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mutual competition and control between China and Russia, Japan’s negative attitud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 on. Busan of a competitive city in Korea can give possibilities to international logistic cooperation as a logistic hub in the East Sea Rim. Therefore, Busan needs to develop international industrial complex for creating the quantity of goods transported, to expand logistic infrastructure and network, and to coordinate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conferences and establish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various actors such as local government, business interest, social groups in the East Sea Rim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