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혼재성에 대한 고찰

9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와 혼재성의 다양성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혼재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90년대 이후 한국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혼재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잔여적(residual) 혼재성’은 한국 국가가 90년대 이후 급격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과거 발전국가적 유산들이 점차 소멸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혼재성이다. 둘째, ‘경로의존적 (path-dependent) 혼재성’은 90년대 이후 실시된 일련의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발전국가 제도들이 강한 경로의존성을 띠면서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혼재성이다. 셋째, ‘융합적(synthetic) 혼재성’은 9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과물들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발전국가 제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혼재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혼재성을 그 발생 원인과 제도적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본고, 각각의 혼재성 개념이 가지는 이론적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재성 현상이 단순히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단순 결합된 동질적인 현상이 아닌 내부 동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상정하는 ‘혼재성의 다양성’ 관점을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ontinuing cohabitation of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sm in the Korean state since the 1990s. Three different kinds of developmental-neoliberal mixes are discussed. First, ‘residual’ mix is the temporary coexistence of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sm as a series of radical neoliberal reforms in Korea have transformed the nature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into a neoliberal state since the 1990s while most of institutional legacies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are fading away. Second, ‘path-dependent’ mix is a somewhat long-term and stable combination of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sm mainly due to the strong path-dependence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institutions. Third, ‘synthetic’ mix is a hybrid mixture of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sm as the two elements constantly interact and interpenetrate with each other, giving rise to something that belongs to neither of them. In this paper, these three mixes of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sm in relation to the Korean state and its changes since the 1990s are discussed with a focus on their causes of origin, institutional outcomes,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we understand the currently existing mixes of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sm in the Korean state not so much as one homogeneous and passing phenomenon but as a set of diverse phenomena with distinct internal dyna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