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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jpg
KCI등재 학술저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와 한일관계의 재구축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분업구조의 현황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의 움직임과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한중일 3국의 FTA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다국 간 협력의 틀을 활용한 새로운 한일 협력관계의 구축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통상질서 수립을 위한 거대 FTA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은 TPP와 RCEP 등 거대 FTA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통상질서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협력과 대립이라는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공급사슬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지정학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TPP와 RCEP의 통합을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PP와 RCEP 등 거대 FTA가 세계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거대 FTA가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도 작용하고 있어 역내 안정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일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향후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 양국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및 다자 간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examine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East Asia region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new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Japan in conjunction with movements towards creating a mega FTA in the East Asia region. In situation when the formation of new trade rules in the East Asia region proceeds at full speed towards the mega-FTA, it is a main issue how Korea and Japan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respect to TPP and RCEP. Korea and Japan should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ongoing structural changes in the new trade regime, so that both countrie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its formation process. In addition, Korea and Japan should seek for a new way to build up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establish a strategy for this purpose. Due to the close inter-connection in the East Asia region through the intra-regional production network and the supply chains, Japan and Korea should utilize their geopolitical superiority for integrating RCEP and TPP. To achieve that goal, Korea should participate in TPP and build up a close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Japan. In particular, due to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PP and RCEP for establishing the new international trade rule in the world, we will know how the strategic alliance of Korea and Japan could pull the integration of TPP and RCEP. As for the Mega-FTA, because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regional security in the East Asia region, Korea and Japan must make a political decision to rebuild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m. To achieve this goal in the future, Korea and Japan should make more effort for improving their relationships, and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find a way to take advantage of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Ⅰ. 서론

Ⅱ.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무역·분업구조

Ⅲ. 동아시아 지역의 거대 FTA와 한중일의 동향

Ⅳ. 거대 FTA와 한일관계의 재구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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