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

201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투표 참여율의 하락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동안 낮은 투표 참여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쟁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질문 중의 하나는 투표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였다. 그러나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정책 선호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연구는 최근 공개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를 이용하여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과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두 집단의 이념 성향, 7가지 정책 사안에 대한 선호,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이들의 정당 지지, 기본적인 정치적 태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난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투표 참여에서 전통적인 연령 효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관측된 것과 유사한 소득 효과와 학력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되어 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서, 기본적으로 낮은 투표 참여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 결과의 왜곡(bias)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작을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아울러 이 연구의 결과가 갖는 주요 함의에 대해 논한다.

An important question about voter turnout in representative democracies is whether voters and non-voters differ in their policy preference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However, while a number of studies have investigated various aspects of voter turnout in Korean elections, few have systematicall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voters’ and non-voters’ political prefer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litical preference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voters and non-voters in the 2012 parliamentary election and presidential election. Specifically, using “EAI panel studies 2012” I compare the ideological orientation, issue preferences, issue priority, basic political attitude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voters and non-voter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political preference between voters and non-voters. In addition, different from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it turned out that age, income, and education level are positively related to voting participation. The paper also provides a discussion of major implications of the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