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조직의 운영 모델에 관한 한중일 비교 연구

특성화·기업화 지향과 지역 지향 사이에서

본 논문은 한중일 각국에서 사회적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현상을 배경으로, 협동조합, 신용조합, 공제회, 노동조합, 합명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조합조직의 운영 동태를 비교 분석한다. 한중일에서 조합은 법적 용어로서 넓은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담론의 기존 연구에서는 이 중 협동조합만을 주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협동조합의 주류적 위상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동북아 각국 법제도의 현실에 유의할 경우 다양한 조합조직의 존재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경제와 ‘cooperative’의 개념 그리고 한중일 각국에서 조합의 개념적 및 제도적 특수성에 유의해 3국의 법제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약 80개 종류에 이루는 조합조직이 존재함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일반적인 조직 운영 동향을 참고로 이들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중일의 조합조직을 다음 4가지 모델로 유형화했다. ① 중앙기구 주도형 모델, ② 네트워크 기반의 복합 모델, ③ 대중기반의 기업 모델, ④ 지역사회 기반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조합조직의 현실적 특징이나 실태가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주는 함의나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요약했다.

This paper explores the types and operational models of cooperatives in Northeast Asia. Particularly, this paper tak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understand their diverse legal forms. Both the english-oriented concepts such as ‘cooperative’, ‘association’, ‘partnership’, and ‘union’, and the indigenous ones such as hezuoshe in China, Kumiai in Japan, and Johab in South Korea are considered. In fact, an in-depth research of these indigenous terms and institutions will offer important and alternative perspectiv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in three countries. This paper first elaborates a basic concept of social economy and cooperative and the abovementioned indigenous terms and institutions. As a result,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re are over 80 types of cooperative in the three countries. Secondly,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 and development of these organizations are examined in-depth. Their operational models are eventually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domination by central organization, complex network, popular-based small enterprises, and local community formation. Finally, this paper summaries some implications of these models 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in the three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