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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 고도 인재 포인트제의 등장과 전개

감소 시대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라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타개 방안의 하나로 2012년 외국인 고도 인재를 대상으로 한 포인트제를 도입하였다. 포인트제의 목적은 학력, 수입 등의 기준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합계가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출입국 관리상 우대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많이 그리고 오래 유치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고도 인재의 정주 및 영주를 전제로 하고 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측면은 일견 전후 일본에서 견지되어 온 이민국가가 아니라는 정체성과 단절된 듯 보인다. 하지만 비(非)이민국가 정체성의 포기는 어디까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 인재만을 대상으로 ‘부분적’,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오히려 단순 노동자는 배제하고 전문직 종사 외국인만 수용한다는 전후 일본에서 관철되어 온 외국인 수용과 관련된 또 하나의 원칙을 강화할 뿐이다. 즉, 포인트제는 사회적 부담이 가장 적은 형태로 비이민국가라는 정체성을 ‘예외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일본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외국인의 선별적인 수용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는 제도라는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Faced with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rease and economic downturn, Japan introduced a point system targeting global talents in 2012. The purpose of the point system is to attract more global talents and make them work and live longer in Japan. Global talents are awarded points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education, income, and other criteria. And if the total exceeds a certain point, preferential immigration treatments are granted to them.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is system is that it includes a variety of measures to promote permanent residence of global talents. And this characteristic is seemingly against the non-immigration state identity that has been kept strongly during the postwar tim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bandonment of non-immigrant state identity is ‘partial’ and ‘strategic’, only for global talents with relatively high socioeconomic status. And this aspect only reinforces another principle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foreigners in postwar Japan, the exclusion of blue collar workers and the acceptance of professional workers. In other words, the point system has the feature that it keeps the big frame of the selective acceptance of ‘desirable’ foreigners by ‘exceptionally’ abandoning the non immigration state identity with the least social burden.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포인트제의 등장 배경과 내용

Ⅳ. 포인트제 개정의 의미: 고도 인재와의 관계 설정

Ⅴ. 결론: 단절성을 통한 연속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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