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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중국의 사회단체 정책

China’s Social Organization Policy: Focusing on ‘United Front’ Strategy

통일전선전술은 맑스-레닌주의 전통에서 공산당의 기본적 조직전술이자 행동전술이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의 혁명과정에서, 그리고 국가 수립 이후의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통일전선전술을 국가정책에 활용해 왔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사회단체 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해 있고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통일전선전술은 마오의 모순론에 기인하고 있다. 모순론과 통일전선전술의 핵심원리는 주요모순과 부차모순의 원리,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의 원리, 대립과 통일의 원리로 압축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핵심원리는 사회단체를 다루는 정책방침에도 반영되어 있다. 통일전선전술은 결국 대립과 통일의 결합 혹은 동일성과 투쟁성의 결합으로 귀결되는데, 이로 인해 사회단체 정책 역시 이중성을 띠게 된다. 사회단체에 대해 포섭과 포용을 시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쟁과 통제적 관리를 동시적이고 중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의 사회단체 정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리할 경우, ‘포용과 통제의 변증법적 결합에 따른 이중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The United Front Strategy is the basic organizational/behavior tactic in Marxist-Leninist tradition. From the foundation of CCP to establishment of China, and in the process of socialist-construction since establishment of China, the United Front Strategy has been utilized in national policy by CCP. Social Organization Policy is no exception. China’s social organization is basically based on ‘United Front Strategy, and the United Front Strategy is basically based on the Mao’s On Contradiction. The key principles of On Contradiction and United Front Strategy are 1) the principle of the main contradiction and the secondary contradiction, 2) the principle of the hostile contradiction and the non-hostile contradiction, 3) the principle of contradiction and unification. These three key principles are reflected in social organization policy. United Front Strategy is results in the combination between contradiction and unification, therefore social organization policy implies a duplicity. CCP/Chinese government attempts inclusion and engagement to social organization on the one hand, attempts struggle and control on the other hand. Finally, if prescribing the nature of the Chinese government’s social organization policy in a word, it could be expressed in ‘duplicity/double-sidedness of engagement and control.’

Ⅰ. 머리말

Ⅱ.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

Ⅲ. 통일전선전술의 사회단체 정책으로의 적용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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