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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jpg
KCI등재 학술저널

귀환이주와 인간안보

Return Migration and Human Security: Return Migration of Korean-Chinese Youth and its Implications

이 논문은 급증하고 있는 한국 내 중국동포 청소년에 대해 귀환이주와 인간안보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인 차세대 재외동포정책에서 한국 내 중국동포 청소년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도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는 207,693명에 이르며, 이 중 중국 배경 자녀의 수가 81,951명으로 전체의 약 40%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비자제도의 변경으로 이들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 제도권 이외 교육 모두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 특히 체류자격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하며, 불안정한 신분에 놓이게 되어 인간안보 측면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재외동포정책에서 차세대정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이민 쟁점의 안보화’의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급증하는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Recently, population of return migration to Korea, particularly Korean-Chinese youths aged between 9 and 24, are rapidly growing due to the policy changes of the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2015, population of the youths who have backgrounds of China reached 81,951 which was constituted over 40 percents of foreign youths. Although the number is growing more significantly from the last year, it is difficult to see proper institutions and legal aids for them either by the official schooling system or by societal support institutions such as NGOs. However, they have rights to receive a proper education not only as migrants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security, but also as the descendants of the overseas Koreans for whom the Korean government has a preferential treatment policy. Reality is, however, very different; most the youths are outside the schooling system. This can be negative effects to the integra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Or, this may develop to the securitization of immigration issue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epare precautionary measures for the Korean-Chinese youth returnees. As far as the number of the Korea-born youths are dwindling, rapidly growing Korean-Chinese youth returnees are important for the future of Korea.

Ⅰ. 문제 제기

Ⅱ.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증가 현황과 원인

Ⅲ.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불안정성과 문제점

Ⅳ. 결론: 범주화와 정책적 대안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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