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이주민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Democratic Civic Education for the Encourage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Immigrants in Multicultural Societies

본 연구는 서유럽과 구분되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진단 및 고찰해 보고 우리의 다문화정책과 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유럽과 다른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문화상대주의 기반의 서유럽식 ‘다문화주의’가 아닌 한국식 다문화 담론과 정책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자녀에 집중되어 있는 다문화 담론을 재외동포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논의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서유럽식 ‘다문화주의’가 오히려 이주민을 지속적인 타자로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주민의 시민됨(citizenship)’ 개념으로 다문화사회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주민이 시민으로서 정치참여에 적극적일수록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고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퍼질 수 있으므로 이주민의 시민됨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주도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참여적인 커리큘럼을 구상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이주민들의 한국 정치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민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distinguished from Western Europe, to suggest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policy and discourse, and to seek civic education plan for activating immigrant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has a different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than Western European multicultural society. Korea needs multicultural society discourse and policy setting rather than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allows immigrants to remain as a permanent outsider or minority group. We should respond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with the concept of ‘citizenship’ of migrants. As immigrants grow up as citizen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they can strengthen their sense of belonging to the Korean society, and they can form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immigrants of ordinary citizens. Therefore, the citizens ‘education for citizens’ It is necessary to search. Citizen education should be structur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Korean political system and culture and strengthen citizens’ id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