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70년 담화와 한국

Abe’s 70th-Anniversary Statement and Korea: Overwriting Murayama Statement and Exclusion of Korea

본고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라는 시각을 제시하여 전후 70년 담화의 내재적 논리를 고찰하였다. 전후 70년 담화에서 아베는 21세기 구상 위원회와 공명당의 주장을 고려하여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라는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를 수용하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전의 일본이 1930년대 이후 국제질서의 도전자가 되었다는 역사관을 제시하여 사죄와 반성의 대상에서 그 이전의 사건들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은 국제사회가 보여준 관용의 마음에 감사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공헌자로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일본의 전후 세대가 짊어질 책임에서 사죄를 배제한다. 분명 아베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표명하였다. 그러나 담화 계승 의사 표시와 함께 국제질서 역사관, 관용에 의한 화해를 동시 기록함으로써 무라야마 담화가 제시하는 역사관 및 책임의식과는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담화 계승의 실질적인 의미가 왜곡, 소실되는 것이다. 전후 70년 담화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은 이 같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 시도가 가져온 귀결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herent logic of Abe’s 70th-Anniversary Stat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overwriting Murayama Statement. Considering the advisory panel and Komeito, Abe expressed remorse and apology by accepting the key words of Murayama Statemnent. And he emphasized that previous Japanese position such as Murayama Statement would remain unshakable into the future. At the same time, he excluded colonial rules in 1910’s from objects of remorse and apology by stating Japan ended up becoming a challenger to the international order in 1930’s. And he exhorted Japanese, remembering tolerance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hoist the flag of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In other words, Abe did not regard apology as Post-war Japan’s responsibility. In this way, 70th-Anniversary Statement nullify essence of Murayama Statement. In related to Korea-Japan relations, 70th-Anniversary Statement did not mention directly Korean issue such as colonial rule and apology. As above analysis suggested, the exclusion of Korea brought in process of overwriting Murayama 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