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Governance Matter for Better Research Integrity in South Korea?

국내 연구윤리 거버넌스 대안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인 정부, 연구지원기관,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효과적인 연구윤리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연구윤리 관련 법령 및 지침과 관련 조직의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의 관련 사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우리나라 연구윤리 거버넌스의 3가지 대안모델은 (1) 현상유지를 기반으로 기존 연구윤리 관련 국가 및 행정부 위원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2) 한국연구재단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여 미국식 연구윤리 전담기관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 (3) 교육부의 현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국가연구진실성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역할을 강화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연구 활동에 대한 공공 개입의 타당성과 입법 개혁을 통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3가지 모델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구윤리 관련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윤리 거버넌스 대안 모델을 제안한 논문으로 외국에 우리나라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an effective research integrity governance in South Korea by redefin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ministries, national boards and committees, and funding agencies. For the purpose, it examine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identify the major actors that constitute a research integrity governance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It proposes three alternative models: (1) to strengthen the linkages among extant national boards and committees related to research integrity without any legal reforms, (2) to expand the functions of funding or professional agencies, benchmarking the U.S. system, and (3) to establish a new national body, the National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administrate research ethics issues across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comprehens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