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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jpg
KCI등재 학술저널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술 발전의 정치경제적 고찰

김정은 시대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정보접근성의 확대와 통제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의 도입이 필요하고, 정보기술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허용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급진적인 정치체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잠재력 때문에, 권위주의 통치체제는 경제효율성을 위한 개방과 정치안정성을 위한 통제를 동시에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 정보기술의 발전이 북한의 정치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첫째,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치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발전지향주의 국가론’의 개념을 북한의 사례에 적용한다. 둘째,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술 발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한다. 셋째, 김정은 시대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치경제적인 함의를 제시·고찰한다.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stress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pursues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economy. In the information age, authoritarian state leaders are required to choose between expand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controlling it. For economic development, developing countries need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o enhance the openness of information technology, market competition and deregulation are needed. But because of the potential of information technology that can facilitate radical political system changes from below, authoritarian governance must simultaneously choose openness for economic efficiency and control for political st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Kim Jong-Un era affects North Korea’ politics and economy. This paper firstly, it theoretically develops the concept of previous research and development national theor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Second, it explains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s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during the Kim Jong-Un era. Third, it consider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Kim Jong-Un’s era.

Ⅰ. 서론

Ⅱ. 연구 분석틀: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Ⅲ.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술의 발전 현황

Ⅳ. 북한 정보기술 발전의 정치경제적 함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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