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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jpg
KCI등재 학술저널

협상이론에 의한 미북 하노이 회담의 분석과 함의

본 논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28일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협상이론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노이 회담이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고, 최종상태, 의사결정 방식, 협상의 유형, 최상대안, 결렬 측면에서 하노이 회담의 내용을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번 하노이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핵보유를 희망하는 북한 간 최종상태에 근본적인 격차가 있어서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교훈을 통하여 미국은 상향식 의사결정과 강성입장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회담 결렬로 인하여 북한이 기습을 당한 결과가 되었다. 하노이 회담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서 회담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로 북한은 자만한 반면에 미국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노이 회담을 임하였고, 그 결과로 북한이 의도한 바, 즉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조건으로 경제제재의 실질적인 해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summit meeting between the US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the North Korean Chairman Kim Jong-un at Hannoi, Vietnam, on February 27-28, 2019.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a few theories on negotiation and reviews the going-ons at the Hanoi summit meeting. It analyzes the meeting using the concepts in negotiation theories such as end state, decision making style, types of negotiation, BATNA and a walk-away decision of the US North Korean sides respectively.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the Hannoi negotiation was destined to collapse because of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end states of the US and North Korea, in which the US wanted a total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North Korea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The US adopted the bottom-up decision making style and hard-positioning strategy, which were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in Singapore summit meeting in June 2018. Furthermore, the US surprised North Korea by sudden decision to walk away. In this sense, the US managed to know the North Korean intention to possess nuclear weapons, but North Korea failed to lift UN sanctions at the meeting.

Ⅰ. 서론

Ⅱ. 분석을 위한 협상이론의 검토

Ⅲ.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배경과 경과

Ⅳ. 협상이론에 근거한 미북 정상회담 분석

Ⅴ. 결론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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