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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jpg
KCI등재 학술저널

구조변화와 경제성장

환동해 주변국가의 생산성 효과 분해

이 논문은 1970-2015년 기간 동안 환동해 주변국가,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10개 산업을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3개로 통합하여 생산성 변화를 분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조변화에 따른 한국의 산업 내 생산성 증가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상승하다 이후부터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산업 내 효과의 크기보다 부문 간 이동 효과의 크기가 전체 기간에 걸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산성 변화 없이 산업구성의 변화만으로 발생하는 산업 내 효과보다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 고용이 이동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구조적 부담 가설보다는 구조적 보너스 가설이 지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구조변화에 따른 생산성 효과 모두가 점증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같이 부문 간 이동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산업 내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한중일 3개국 중 중국이 구조변화의 생산성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높은 경제성장률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전체 기간에 걸쳐 모든 생산성 효과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문 간 이동 효과는 산업 내 효과가 크게 나타나 여전히 보몰의 성장병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국과 중국에 비해 구조변화에 따른 생산성 변화 효과가 매우 낮아 일본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structural change on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of countries near Korean East Sea, specifically Korea, China and Japan over the period 1970-2015. To do so, the productivity effects are decomposed by employing Asia KLEMS and World Bank data databases.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intra effects of structural change on productivity growth have been increasing before Korean financial crisis but decreasing after the crisis. Over the whole period, within-effects is found to be smaller than the sum of static and dynamic between-effects which is created by shift in employment share across the sectors. This implies that effects of shift in employment from industries with slower productivity growth toward those with faster productivity growth can have larger than intra-effects only with changes in industrial composition but without any changes in productivity. For China, in contrast with Korea and Japan, the results show that all productivity effects are positive and increasing over time, indicating no solid evidence for Baumol’s disease yet. For all countries above, the results show that within-effects are positive and larger than between-effects, which supports structural bonus hypothesis, rather that structural burden hypothesis or Baumol’s disease hypothesis. Overall, the experience from the three countries near Korean East Sea tells us that the effects of structural change are dependent on development stages. In earlier stage of development, the effects are larger than in later stages of development, which leads to different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Ⅰ. 서언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생산성 분해방법

Ⅳ. 자료 및 분석결과

Ⅴ. 결어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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