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관점에서 공공 공연시설의 편익산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Benefit Estimation of Public Performance Facilities from an Ex-post Perspective

공공 공연시설의 건립과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적인 시설이용편익 산정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연구방법론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존재하는 공공재로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사용가치 외에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는 장점을 가졌지만 편익수혜의 영향권이 시군구 지역으로 제한적일 경우, 사용가치에 중점을 두는 방법론에 비해 편익이 과소추정될 수 있다. 또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기초로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도출하는 과정에 다양한 편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 공연시설의시설이용편익 산정에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과 응답자들이 실제 판단하는 시설이용편익의 규모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으로 사용가치 관점에서 공공 공연시설의 가치를 산정함으로써 실제 방문객들이 공공공연시설에 부여하는 편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방식은 직접 시설의 가치를묻는 진술선호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교통및 시간 비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현시선호접근법의 하나인 여행활용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진술선호접근법의 관점에서 응답자들의 시설이용을 위한평균적인 지불의사액은 1인당 1회 이용시 21,771.2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시선호접근법인 여행비용접근법을 기초로 산정된 시설이용편익은 44,439.4원으로 나타나 지불의사에 비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실제 지불금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 분석방법론에 따라 시설이용편익의 산정결과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존의공공 공연시설에 대한 편익산정방법 적용결과에 비해 실제 방문객들이 누리는 시설이용의 편익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가적인 편익산정방법론에 대한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isting research methodology for exampl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has some controvercial issues. Above all, this method includes both use-value and non-use value. However, if its effect of benefit is limited to a specific area, total calculated benefit could be may be underestimated compared to the method that focuses on the use-value. In addition, various biases may occur in the process of deriving the respondent's intention to pay based on a hypothetical scenario. For these reasons, there is a debate about the appropriate method for calculating the benefit of public performance facilities. In this study, the value of public performance facilities was calcula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use-value ex post, and the benefits that actual visitors gave to public performance facilitie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while the use-value based on the willingness to pay of respondents was 21,771 won, the value based on travel cost model was 44,878.2 won. Travel cost model is one of the revealed preference approach that indirectly calculate the value through transportation and time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opportunity cost. As a result of the ex post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xisting methodologies could underestimate the benefit of public cultural performance fac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