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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jpg
KCI등재 학술저널

공동 자원 거버넌스와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Common-Pool Resources(CPRs) Governance and Neoliberalising Nature: The Experience from the Peruvian Northern Highlands

신제도주의자들은 공동 자원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을 때 공동 자원의 보존과 관리의 효율성, 형평성, 지속 가능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 공동 자원 거버넌스의 형성과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공동 자원을 둘러싼 권력 관계의 동학에 따라 다른 경험적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페루의 광산 개발과 관련된 대표적인 물 분쟁으로 꼽히는 페루 북부 안데스 지역의 경험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 자원을 둘러싼 권력 관계의 동학을 살펴보고, 통합적 물 관리 거버넌스의 한계와 이와 관련된 사회 운동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페루 안데스 고산 지대에서 물과 토지는 이 지역 농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온 공동 자원으로, 단순히 이들의 생계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지역 사회의 조직 및 농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의 주도로 이뤄진 대규모 노천광 개발이 지역 농민과 공동 자원(특히 물) 간의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페루 수자원 거버넌스의 명목상의 목표와는 달리 실질적인 운영에서 ‘탈취를 통한 축적’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농민들이 공동 자원을 둘러싼 생태-사회관계 회복을 위한 커먼즈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페루 안데스 고산 지역에서 전개된 공동 자원을 둘러싼 분쟁의 성격을 분석하고 통합적 수자원 거버넌스의 실제를 살펴봄으로써 20세기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sing nature)’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경험적 사례 분석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The aim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roots of water conflicts in Peru, despite the fact that the country has established an ‘Integrated Water Resource Governance’ in 2010, in which the state, private sector as well as communities participate in order to manage common-pool resources(CPRs). In particular, it analyses one prominent case of water conflict in the Peruvian northern Andes, associated with large-scale mineral extraction. By doing this,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auses of mining-related water conflicts and thus uncover limitations of Integrated Water Resource Governance. In the Peruvian Andes, local peasants(campesinos) have maintained a communal management tradition of common-pool resources(CPRs) such as land and water. This is significant not only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ose resources for their livelihoods, but also of their associated social organisations as well as identity. However, this socio-ecological relationship has undergone a dramatic transformation with the arrival of the multinational mining company and its large-scale open-pit mineral extraction in the region. The newly established water governance has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ility as de jure aims, but it resulted in what so-called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indeed. As a result, local peasant communities organised massive demonstrations and demanded their commons back. By examining the nature of water conflicts and limitations of water governance in Peru, the study attempts to get engaged in debates on ‘neoliberalising nature’ after the late twentieth century.

Ⅰ. 서론

Ⅱ. 페루 수자원 거버넌스의 개혁

Ⅲ. 까하마르까에서의 공동 자원 관리 체제

Ⅳ. 까하마르까에서의 신(新)광산 개발과 생태-사회관계 변화

Ⅴ. 통합적 수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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