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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jpg
KCI등재 학술저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이용과 동아시아 통화협력

CBDC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의 도입을 둘러싸고 상호 경쟁할지 아니면 상호 협력하는 태도를 취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국제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CBDC를 활용하려 한다면 국제적 협력은 불가피하다.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지급결제는 상당한 비용과 기술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CBDC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CBDC의 발행 및 통용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이 협력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축적해온 금융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CBDC의 국제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역내 국제지급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내 국가들의 통화주권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물론 CBDC를 둘러싼 동아시아 협력은 미국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협력 과정에서 국제적 자금 이동이 촉진되어 환율불안정성이 더 높아지고 일부 국가에서는 통화 종속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CBDC 도입이 수반하는 이러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다수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CBDC가 열어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서 CBDC에 관한 협력을 새로운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Central bank interest in CBDC is increasing. It is unclear whether central banks in the future will compete with each other over the introduction of CBDC or will take a mutually cooperative stance. Howev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nevitable if CBDC i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international payments and settlements. Currently, international payments made in various ways have significant costs and technical problems.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se costs and problems and whether CBDC can attenuate these problems. In addition, it will examine whether East Asian countries can achieve meaningful results through cooperation i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the CBDC. In East Asia,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based on the experience of financial cooperation accumulated over the past 20 year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use of CBDC in the region can be conceiv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egional payments and settlements, and to enhance monetary sovereignty of countries in the region. Of course, East Asian cooperation surrounding the CBDC has complex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to lead to a change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centered on the US dollar. In addition, higher exchange rate volatility due to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and in some countries, currency dependency problems may arise with a generalized international use of CBDC. However, in spite of these cost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CBDC in many East Asian countries, the benefits that the CBDC can open are likely to be greater. It will be necessary to set cooperation on the new agenda in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or RCEP.

Ⅰ. 서론

Ⅱ. 국제지급결제의 현황과 문제점

Ⅲ. CBDC의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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