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다자주의 무역체제로부터의 이탈

The U.S.’s Exit from Multilateral Trading System

본 연구는 WTO 다자주의 무역체제가 약화되고,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다자주의 무역체제로 부터의 이탈 양상을 살펴보고 이탈시점을 특정한다. 이를 위해 Hirschman의 이탈, 항의 및 충성심 개념을 이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다자주의 규율의 공급자로서의 이탈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타결을 위해 2008년 소집된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다자주의에 대한 충성심의 저하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 시기부터 미국은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의 중심축이 WTO 다자협정에서 대규모 지역협정, 복수국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으로 이동한다. 다자주의 규율의 소비자로서의 이탈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격적 일방주의의 부활 및 WTO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거부와 함께 시작되었다. 둘 모두 미국이 더 이상 WTO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제301조, 슈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를 이용한 공격적 일방주의는 GATT 다자주의 체제로부터의 실질적인 이탈이라기보다는 도쿄라운드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국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한 이탈의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미국이 캐나다와의 FTA 및 NAFTA를 체결하였지만 그 시기 미국 무역정책의 중심은 여전히 다자주의 무역체제에 있었고, 미국은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이라는 부분적 이탈을 통해 지역주의로의 정책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무역상대국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관철시켰다. 부시행정부에서 채택한 경쟁적 자유화 정책은 타결되거나 추진된 양자 FTA 협정의 대부분이 개도국들하고의 협정이었다는 점과 정책의 최종목적이 양자협상, 광역지역협상의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다자주의 체제로부터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ave been weakened, while the regionalism has proliferated since the creation of the WTO.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aspects of the U.S.’s exit from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specify the time of exit. For this purpose, we use the ‘exit, voice, and loyalty’ concepts proposed by Hirschman.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U.S. reduced substantially the role as a supplier of multilateral trade rules after the stalemate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with the diminished loyalty to the WTO multilateral system. Since then, mega-FTAs, plurilateral agreements or bilateral agreements have taken a central role in further liberalization of trade. The U.S.’s exit as a consumer of multilateral trade rules began with the revival of aggressive unilateralism and the blockage of the appointment of the Appellate Body members of the WTO in Trump Administration. It implies that the U.S. refuse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The aggressive unilateralism based on Section 301, Super 301 and Special 301 in 1970’s and 1980’s should be considered not as a real exit, but as a threat of exit from the GATT multilateral system. It was a measure adopted by the U.S. to promote the effects of their voices in the Tokyo Round and the Uruguay Round. The US-Canada FTA and NAFTA, the first meaningful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since World War II, used as a leverage for the beginning and the closure of the Uruguay Round. The Competition Liberalization policy taken in Bush administration cannot be considered as an exit from the WTO multilateral system. Most of the countries with which the U.S. concluded or negotiated a bilateral FTA were economically unimportant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ompetitive Liberalization policy was the conclusion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