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 정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시진핑 시기 전개된 사영분야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한다. 시진핑 시기 국가는 사영분야의 육성과 지위 개선의 방침을 지속 전개하였으며,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을 통한 정치적 침투와 통일전선 업무를 통한 젊은 세대 사영기업가의 포섭을 추진하였다. 또한, 친밀하고 청렴한 신형 정상관계를 제시하여 국가-사영기업가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당국의 정책적 변화 속에서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의 양적 성장, 사영분야 당조직의 확대, 젊은 세대 사영기업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몽에 대한 동조, 정부 당국과 기업가 간의 새로운 유형의 상호 교류 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으로, 신형 정상관계 제시 이후 정부관료의 보신주의와 그에 따른 기업가의 불만, 사영분야를 위한 대출원의 확보, 미중 무역갈등 및 COVID-19 등의 다양한 변수는 사영분야 관련 정책에서 고민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s policy on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 Xi Jinping era, the article asserts the following arguments. During the Xi Jinping era, the CCP proposed a series of policies to foster and improve the status of the private sector while endeavoring to expand its influence in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Party building and United Front work. In addition, the CCP intended to change the way of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entrepreneurs by suggesting the New Type of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this context, the CCP achieved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private sector, expansion of Party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sector, political consensus with young private entrepreneurs, and new ways of mutual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private entrepreneurs. However, government officials’ complacency after the proposal of the New Type of Government-Business, securing a loan for the private sector, and the issues over the US-China trade conflict and COVID-19 are the tasks that require further consideration in the policies for the private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