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시대의 이익양극화에 대한 생태윤리적 대응방안

Profit Polarization and Eco-ethical answers in the Nagoya Protocol Era: Focusing on Empirical Research on Pharmaceutical Companies

본 연구는 나고야의정서 시대에 나타나는 유전자원의 상품화 및 이익양극화 현상에 관한 것으로, 나고야의정서의 내재적 한계점과 더불어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의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나고야의정서에 명시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개념이 이익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국내 제약기업을 표본집단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뒷받침한다. 이와 더불어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나타난 이익양극화의 완화를 위한 생태윤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나고야의정서의 내재적 한계점 극복 방안으로는 i) 협약의 개정, ii) 비준국 확대, 그리고 iii) ‘자원이용할당제’를 제안한다. 사회생태주의적 접근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i) 생태적 회심을 통한 생태적 합리성의 강화, ii) 생물다양성보존인증제도를 통한 윤리적 소비의 추구, 그리고 iii) 생태공동체의 형성과 지역화를 통한 공동체의 연대 강화 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인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is about the profit polarization caused by the commercia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 the Nagoya Protocol era. The Nagoya Protocol has defects because it was on the basis of i) distorted anthropocentrism; ii) ambiguous approaches to the ecological imbalance; and iii) no universal standard for the implementation of ecological justice. In additi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supports that the profit-sharing for bio-genetic resources can even make the profit polarization worse. Also this study suggests the solution for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profits' and ecological justice is ‘ecological conversion’, stressed by Pope Francis as follows: i) ecological rationality, ii) ethnic consumption, and iii) ecological community and region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