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출산장려 정책 고찰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ies against Low: Fertility in Foreign Countries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스라엘, 프랑스, 스웨덴, 영국, 독일, 헝가리, 미국, 일본 등 주요 8개국의 출산장려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가족수당, 세제혜택, 주거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책과 출산휴가, 보육, 교육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책의 두 유형으로 구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비롯한 저출산 대응 정책에의 함의를 전달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policies against low fertility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Israel, France, Sweden, United Kingdom, Germany, Hungary,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More specifically, it classified diverse polices into two categories: 1) economic support program (e.g. family allowance, tax benefit, housing support programs) and 2) work-family balance program (e.g. family leave, child care and education). As a result, it offered suggestions for better policies against low-fertilit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