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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여 년간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명적 이라고 할 만큼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동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며 경제 내에 막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이 존재하는데, 노동 대체가 발생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생산성의 증가로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산업 단위의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29개 OECD 회원국의 2008~19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대리 변수로는 전체 기업 중 온라인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노동시장의 변수로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사용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고용률을 하락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살펴보면 저학력 노동시장에서 전자상거래 확대가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용률에 대한 분석에서, 고졸 미만 교육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고용률 감소)이 가장 크고, 고졸 교육수준, 대졸 교육수준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도 작아지고 유의성도 낮아졌다. 실업률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실업률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고용률의 경우와 같이 그 효과의 크기는 고졸 미만에서 가장 크고, 고졸, 대졸로 갈수록 효과가 작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25세 이상 노동 인구에서 노동과 실업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25세 이상 노동 인구와 저학력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Digitalization i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has been progressing continuously for the past 30 years. In the past decade, led by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digital transformation has accelerated further. As a result, the effe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labor market outcomes has become more evident recently. There are two opposing hypotheses about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the labor market: a decrease in labor demand due to labor substitution and an increase in labor demand due to a rise in productivity. This study empirically quantifies the changes that digital transformation brings to the labor market based on data at various country, firm, and industry levels. In a country-level analysis in chapter 2, we find the expansion of e-commerce has been shown to lower the employment rate and increase the unemployment rate. Looking at the heterogeneous effects according to educational background, the negative impact of the expansion of e-commerc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was more significant in the low-educated workers. In the heterogeneous effect analysis by age, the negative effect on labor and unemployment was substantial in the working population aged 25 and over. In sum, the expansion of e-commerce has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working population aged 25 and over and the low-educated popul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 단위 패널 자료 분석

1. 전자상거래와 노동시장

2. 실증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활용과 기업 고용 및 고용 구조: 한국기업데이터를 중심으로

1. 배경 및 연구 목적

2. 디지털 전환 기술 관련 기업자료

3. 실증분석 모형

4. 분석 결과

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4장 기술진보와 고용량 및 노동소득

1. 기술진보와 노동수요

2.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의 변화

3.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과의 관계 분석

4. 노동생산성과 고용량의 산업별 이질적 관계 분석(한국 38개 산업)

5. 노동소득 비중 추이

6.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5장 고용과 기술(Skills)과의 관계 분석

1. 근로자의 보유 기술

2.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3. 산업별 근로자의 보유 기술

4.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이질적 효과 분석

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표본 결과의 강건성 검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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