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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아래에서 효력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따른 세계무역시스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WTO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 WTO 규정이 지식재산권, 국유기업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은 WTO 개혁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개혁에 대한 제안은 상소기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어업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회원국 간 개발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을 미국을 대신할 세계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확대와 특유한 경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질문은 WTO 규정이 서구 선진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이다. 해결책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WTO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As of December 2021, a significant number of countries are pursuing membership in the WTO. This means that there are still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the WTO as a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owever, several issues must be addressed for the WTO to remain effective in the future, especially under the new world trade order, including those caused by COVID-19. Therefore, WTO member states will have to strike a balance between negotiating on 21st century issues and tackling long-standing trade-related unresolved issues such as agriculture and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ese practical problems, the WTO must also address institutional problems. In addition, alleviating tensions in the world trade system following China's incorporation into the world economic system is a task that the WTO must solve. For example, it will have to come up with a way to address US and EU claims that existing WTO rules are inadequate to address China's problems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ndustrial subsidies. As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increasingly rely o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better address this issue, an alternative is to address them through open plurilateral agreemen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무역전쟁 2.0 현황과 전망

1. WTO 위기와 미·중 갈등

2. 중국의 부상: ‘중국제조 2025’와 국유기업

3.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

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전쟁

5.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사결의

6. WTO 개혁과 중국

제3장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및 재편 방향 전망

1. 모니터링 절차의 개선

2. 분쟁해결기구의 유지 및 강화

3. 21세기 새로운 무역규정의 제정

4. 환경: 기후변화 관련 무역조치

5.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제4장 정책 시사점

1. 복수국간 협정의 활용

2.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의 마련

3. 코로나19의 의미

4. WTO 협상 기능의 강화

5. 투명성 및 통보의무와 개도국 지위 문제의 해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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