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규제 논란이 국내외에서 가열되고 있다. 특히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용자 및 전통산업 보호 여론 속에서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역기능 규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순기능마저 옥죄는 과도한 규제로의 전환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진퇴양난이다. 대형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위한 한 가지 준거점은 2020년 12월 EU가 공표한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 제정안이다. 이 보고서는 그 주요 내용 및 통상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 규제제도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2장은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및 행태적 특이성을 분석한다. 디지털플랫폼은 상업적 이해를 달리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이용자 집단 간 거래를 돕는 온라인 중개(online matchmaking)를 본업으로 한다. 즉 최소한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전제한다. 개별 이용자가 평가하는 디지털플랫폼의 가치는 자신과 연계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대 집단 크기에 비례한다. 판매자는 다수 구매자가, 반대로 구매자는 다수 판매자가 가입한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각각 좀 더 빈번한 판매기회 또는 적합한 소비기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면시장에서는 이러한 외부효과(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순환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바, 다수 구매자를 유치한 디지털플랫폼은 더 많은 판매자 가입을 통해 재차 더 많은 구매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선발 디지털플랫폼의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몸집 키우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쏠림(market tipping)이 빈번한 이유도 그러한 사정에서 기인한다. 결국 선·후발 디지털플랫폼의 공존은 특히 양면시장의 내재적 특성인 이용자의 선발 디지털플랫폼 편향성(lock-in) 해소 여부에 의존한다. 이는 이용자가 복수의 선·후발 디지털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환경 조성이 규제제도 개선의 주안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for Korea’s digital platform regula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EU’s recent drafts of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and Digital Market Act (DMA). The former is a social regulation to promote a transparent and safe online environment, while the latter is an economic regulation to prevent potential anticompetitive conducts by so-called “gatekeepers.” Chapter II of the study examine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latforms from an economic standpoint. Chapter III analyzes the details of the DSA and DMA, including their compatibility with GATS. Chapter IV looks over the main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Korea’s laws and regulations on digital platforms, including those under parliamentary discussion. Chapter V and VI seek to put forward takeaways for Korea’s digital platform regulation, evaluating its policy space vis-a-vis trade obligations. Key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careful consideration must be taken of the pros, cons, and probable consequences involved when switching from ex-post regulation to an ex-ante regime. Seldom advisable is to rely heavily on ex-ante regulation. Second, benchmarking foreign law or legislation drafts should answer the respective regulatory purpose. For instance, it is not appropriate to refer to the DSA instead of the DMA when dealing with anticompetitive conducts of digital platform. Third, the definition of “gatekeeper” within the DMA is conceptually no better than a market-dominant digital platform equipped with quasi-essential facilities. This kind of approach could entail quite a trade risk, since it lacks international consensus building at the moment. Finally, Korea should be ready for potential trade conflicts in the near future over its digital platform regulation. A highly possible case would be de facto breach of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In this respect, there is an urgent need to address how to harness exceptional rights of defense embedded in trade agreements such as GA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작동원리, 행태 및 현안
1. 개관
2. 디지털플랫폼과 양면시장
3. 네트워크 효과와 시장쏠림
4.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결정요인
5. 디지털플랫폼의 유형
6. 디지털플랫폼 독과점화 및 가격책정 전략
7.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8. 디지털플랫폼과 투명성
9. 소결
제3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최근 법제 개편
1.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의 추진 경과와 배경
2.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구조, 주요 내용 및 특징
3. 디지털시장법(DMA)의 구조, 주요 내용 및 특징
4.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의 통상법적 현안 및 합치성
제4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국내 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
1.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현행 법제
2.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3. 국회 논의 중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
4.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관한 국내 법제 지배구조 분석
제5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통상친화적 국내 법제 개선방향
1. 국내 법제 개선을 둘러싼 통상법적 제약조건
2. 국내 법제 개선방향 제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