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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FTA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었지만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한 결과인지 아니면 소수의 대기업들이 주도한 성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이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효과가 기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은 이론적으로 그 방향을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 FTA로 인한 시장의 개방은 중소기업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해외 진출 및 성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및 실질임금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수입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시장개방이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을 촉진시키고 해외 시장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혁신 활동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기업의 이윤율 둔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을 기업 규모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 광업제조업조사를 패널데이터화하여 FTA 정책이 수출입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R&D 투자와 특허등록 건수를 중심으로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KED의 기업패널자료와 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수출입관세율 자료를 활용해서 FTA를 통한 개방이 중소기업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Beginning with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FTA) in 2004, Korea has continued to actively implement FTA policies, and as of June 2020 a total of 16 FTAs ​​with 56 countries are in effect. As a result, Korea's trade volume has grown rapidly since the 2000s, providing an important driving force for Korea's economic growth. A number of studies have reviewed the positive impacts of the FTA policy on the overall economic growth of Korea from various aspect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explore whether the positive results of FTAs have been shared evenly between large and small/ medium enterprises, or if most of the benefits have been enjoyed mainly by large enterprises. Addressing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Korea's FTA policies on employment and innovation activities of SMEs and analyzes how each effect varies depending on firm characteristic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employment and real wages of SMEs significantly increased mainly in industries where the effect of export expansion due to FTAs was higher, with innovation activities also taking place more actively in such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SMEs in industries with high import competition due to FTAs showed a relatively low increase in the real wage, no negative effect was found on the employment or innovation activities of SMEs. Taken together, Korea's FTA policies seem to have played a positive role in boosting overall employment and innovation of SM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고용효과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 혁신 활동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혁신효과

제4장 결론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 관련 기타 자료

부록 2. NTIS 과학기술통계와 KED 기업자료의 R&D 투자 비교

부록 3. 특허청 IPSS 자료와 KED 기업자료의 특허등록 건수 비교

부록 4. 한국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관세율

부록 5. 한국의 52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입과 관세율의 관계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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