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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TO 상소기구는 상소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30일에는 마지막 남은 상소기구 위원마저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동안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신규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 rule)를 따르므로,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상소기구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WTO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분석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WTO 회원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의 이용에 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WTO 분쟁사건을 예로 들어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국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20년 2월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계속 위반해왔고,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Paper studies the reform of the WTO Appellate Body (AB) and the implications in regard to the WTO members’ trade policies and their strategic us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DSP). Based on an analysis of the 2020 USTR report on the WTO AB, we characterize two main criticisms leveled by the US against rulings of the WTO AB ‒ namely, the WTO AB’s activist role in interpreting WTO agreements, and the standard applied when reviewing issues of the respondent’s domestic law. We employ a game theoretic model which extends Maggi and Staiger (2011) by allowing the WTO AB to make a strategic decision maximizing the number of proper rulings based on a noisy signal, which is correlated with the trading countries’ joint payoffs. We find that as the signal the WTO AB receives is noisier, disputing parties have more incentives to engage in the DSP. Also, by assuming that reviewing domestic law negatively affects the respondent’s payoff when the country fails to receive a favorable ruling at the AB, we show that the respondent will become reluctant to go through the DSP even if its chance of winning in the arbitration process is not low. Arguably, the reform of the WTO AB leads member countries to choose more opportunistic trade policies while less number of disputes arise via the DSP. We review a number of WTO disputes cases to support our findings. Applying our analysis to the ongoing U.S. - Safeguard Measure on PV Products and U.S. - Safeguard Measure on Washers disputes cases, we conclude that arguing parties’ litigation responses may crucially depend on how the (reformed) WTO AB will deal with the issue of the “unforeseen developments” requirement in GATT 1994 - Article XIX.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

2. WTO 회원국들의 상소기구 개혁 제안

3. EU 주도의 임시 상소중재 약정

4. 쟁점 정리

제3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1. 서론

2. 기본 모형

3.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따른 회원국의 전략적 행위 분석

4. 소결

제4장 WTO 상소기구 모형의 적용: 과거 판정례를 중심으로

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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