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정 수준에서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 중 상당 부분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생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했으며, 코로나19가 일단락된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런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당연히 남북한 교류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협력의 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되지 않는다면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은 거의 불가능한데 단기간 내 북미 핵협상이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남한은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언제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특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은 기존의 갈등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그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신냉전의 출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핵심인 국경개방이 코로나19 이후 거의 중단되었고, 국경개방 및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에 대한 믿음이 붕괴하면서 세계화의 흐름은 후퇴하게 되며, 자국 우선주의(nation first)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 2021년에 일정 부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교역의 위축과 더불어 제조ㆍ서비스업 등에서 부진의 가능성을 안은 채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여 있다.…

In the post-COVID-19 era,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are likely to be conspicuous. First of all,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the US and China, the existing conflict has intensified with the outbreak of COVID-19, and some a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a new Cold War. In addition, border opening, which is the key to globalization, has almost ceased since COVID-19, and as the belief in mutual benefit through border opening and exchanges has collapsed, the flow of globalization will recede, and the nation-first trend is expected to expand. Although the global economy has recovered from the shock of negative growth in 2020 and is recovering to a certain extent in 2021, it is still in a situation of economic uncertainty with the possibility of sluggishness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long with the contraction of global trade. In addition, the global value chain (GVC), which was built at the global level beyond borders to pursue cost reduction and efficiency amid the wave of globalization and free trade, is facing a crisis due to COVID-19.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securing a stable supply chain is growing after experiencing rapid instability in production and supply due to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in certain countries and the contraction of global logistics due to COVID-19. Therefore, there is a movement to reorganize GVC in this direction, and furthermore, re-shoring is newly in the spotlight,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accelerat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