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김정은 시대 북한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외화 획득 창구를 확보하는 한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제6기 제23차)에서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관광 부문에서는 원산ㆍ칠보산 지구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구를 잘 조성하고 관광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2016년 5월 7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도 경제개발구 운영 및 관광 부문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확대ㆍ심화되면서 대외무역을 통한 외화 유입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제재를 우회하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광지구 시찰 및 현지지도는 2016년 2회, 2017년 1회에 그쳤으나 2018년 10회, 2019년 11회로 급증하였으며, 주요 시찰 지역은 3대 관광개발지로 구분되는 삼지연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이다.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인프라가 확보되면 안정적으로 일정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베트남이나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에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 바 있다. 북한 역시 비교적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산업기반 회복을 위한 외화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전 시대에 비해 보다 활발한 관광정책을 통해 기존 북한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관광산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제재 우회를 통한 외화 유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관광산업이 발달한 스위스에서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꾀했을 것으로 보인다.…

The trends of North Korean tourism policy and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Since Kim Jong-un has taken over as the leader of North Korea,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aggressive and open tourism policies to secure stable means to earn foreign currency and improve its image. In March 2013, North Korea adopted a “Simultaneous Development Policy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at the 23rd Plenary Meeting of the 6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called for the revitalization of tourism by successfully creating various tourist areas, including the Wonsan and Chilbosan districts. The Five-Year Strateg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2016 2020) announced at the 7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May 2016 also emphasized the oper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 revitalization of the tourism sector. In particular, since 2016,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expanded and deepened, making it difficult for foreign currency to flow in through foreign trade, and North Korea has become more interested in the revitalization of the tourism industry, which can als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image while bypassing sanctions. As if to reflect this, Chairman Kim Jong-un's tours of tourist areas and on-site guidance of major tourism areas have increased from only twice in 2016 and once in 2017, to 10 in 2018 and 11 in 2019. The major tour areas include Samjiyon City, Yangdeok Hot Spring Culture Recreation Area, and Wonsan Galma Coast Tourism Area, which are classified as the top three tourist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