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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The global trading system - with the WTO at its heart - is facing a ‘make or break’ moment. All three of the WTO’s functions are under pressure and in need of reform: administering multilateral trade rules, serving as a forum for trade negotiations and providing a mechanism to settle trade disputes. But despite this gloomy outlook, there is reason to be cautiously optimistic. Among many important issues related to reforming the WTO trading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following two issues; reinforcing WTO notifications and differentiating developing countries since the two issues are core and key interest of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members. Agricultural support can divided into three types: (i) trade or border measures such as tariffs or quotas that provide market price support (MPS); (ii) coupled subsidies (CS) provided by governments as direct subsidies on output or as subsidies on inputs (such as fertilizers or seeds) that create incentives to increase output; and (iii) decoupled subsidies (DS) that avoid altering incentives to change output levels but provide direct income support to farmers. The traditional pattern of agricultural support involved substantial support to farmers in the rich countries, while poor countries, on balance, used to tax agriculture. This pattern has changed substantially over the past decades. In wealthy nations, average rates have fallen and there has been a move away from trade measures and towards decoupled protection that seeks to avoid pushing for higher agricultural production and reducing the market access opportunities of other coun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agricultural support has shifted from net taxation to net assistance on average. A key question is which interest groups might engage on reform of agricultural subsidies in the future. Reformers need to develop a reform narrative that frames the issues in a way that makes the benefits of reform clear and mobilizes a range of actors in support of a specific approach to reform. Discourse coalitions can help build such a shared understanding and identify narratives that will convey its essence to broader groups of stakeholders. While the road to such reform is likely to be long and hard there is, at last, a great deal of attention focused on how this might be don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

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

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

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

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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