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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영향과 시사점

▶ 미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함(8월 26일). - 미국 행정부는 AI 기술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고성능 그래픽카드인 엔비디아의 A100, H100과 AMD의 MI250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실시함. -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AI 기술개발에 차질을 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대체품을 활용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중국의 AI 기술개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임. ▶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미국이 추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규제로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① 독점적인 라이선스하의 프레임워크나 ② 중국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차단, 하드웨어적으로 ③ 고성능 CPU, FPGA 및 ASICs 등에 대한 수출허가제 실시 등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동 수단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파트너국과의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파트너국을 통한 규제는 ④ 한국과 대만의 협조를 통해 초미세공정을 이용한 제품이나 ⑤ 고대역 메모리 수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제품 개발 동력을 저하시키는 한편 제품 수요 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향후 미국이 파트너국인 한국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유도해야 하며, 별도로 중국의 AI 반도체 국산화 노력에 따른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대중국 규제에 동참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모두 광범위한 제품의 특성보다는 세부 품목을 대상으로 규제를 한정 짓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표에 부합함. - 중국의 AI 반도체 자급화 노력에 대응하여 한국은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고급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 미세화, 차세대 반도체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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