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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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자는 매년 평균적으로 2만 5,000건 수준이고, 건축현장(주거 및 비주거 포함)은 토목, 플랜트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건축현장 공사감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공사감리 관련 제도 및 기준 적용이 실행되고 있지만,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비건축현장보다 여전히 높아 안전사고 예방 등의 공사감리업무 성과는 정체되어 있고 개선을 위한 세부 적용 기준 보완이 강조되고 있음.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사업 시장 규모는 국내건설업의 약 72%이고, 재해율은 비건축 사업에 1.8배 수준으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공사감리체계 개선이 중요함. - 국내 건설산업의 내수시장에서 건축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디지털 기술 도입에 의한 생산성 혁신과 아울러 안전성 향상 속도는 더딘 실정임. -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성과물이 건축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위한 제도적 방안 수립이 필요함. ●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사감리 경쟁력 강화, 제도적 보완 대책으로 성과 기대 건축현장 공사감리 대상 사업 중 민간사업 부문은 전체 규모의 약 96% 수준으로, 공사감리 업무의 효율화 및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건설업의 재해율 감소에 성과를 유도할 수 있음. - 2021년 건축 인허가 통계를 살펴보면, 민간 건축 시장에서 주거용은 35.5%, 비주거용은 64.5% 수준으로 대부분 건축현장의 공사감리는 「건축법」의 업무세부기준을 적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