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연도별 평가 전개 과정과 주요 특징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Key Characteristics of the Annual Evaluation of ‘Job Success Package’

본 논문은 2021년부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통합된 취업성공패키지 평가에 대한 그간의 전개 과정과 연도별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향후 민간위탁 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평가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모색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의 연도별 총점 현황과 특징을 종합하여 요약해보면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점차 총점 격차가 좁혀지는 경향을 보인다. 등급별 정량평가 점수의 분포를 보면 정량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계속 낮아지면서 기관별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등급 간 총점 분포 등을 보면 기관 간경쟁 심화 및 중상위 등급 평준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전면 개편으로 이루어진 국민취업지원제도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기관 규모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위탁사업 평가는 개별지사별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본사와 지사로 구성된 기관들의 경우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위탁기관 평가 결과 활용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효율성과 실적 위주로 이루어지는 평가로 인해 위탁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이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위탁기관 간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신규 참여기관 정보공유 기회 제공 제한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의 품질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민간위탁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평가 결과 활용을 제한하여 평가 결과를 약정 해지 혹은 사업참여 제한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Key Characteristics of the Annual Evaluation of ‘Job Success Pack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