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평가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자치분권정책 평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로 하되. 『자치분권종합계획』상의 6대 전략 33개 추진과제(133개 단위과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방식은 주로 2차 자료인 자치분권위원회가 3년간(2019. 2020, 2021)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활용한 내용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형식적으로는 6개 전략 33개 추진과제 (133개 단위과제) 중 6개 추진과제(59개 단위과제)가 완료되어 추진성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핵심 자치분권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일부 재정분권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치분권 과제인 국가-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및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자치행정·조직·입법·재정권,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제도 등의 추진실적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평가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할 자치분권 과제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추진, 지방분권 추진체제의 재구축 및 강화, 자치행정·조직·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to suggest future tasks. The evaluation of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will be from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until the end of December 2021. The 6 strategic 33 tasks (133 unit tasks) in the 『Comprehensive Plan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ere targeted, and the evaluation method was mainly conduc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hich is the secondary data, using the "check and evaluation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decentralization implementation plan" for three years (2020-2021).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evaluation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s the tasks for autonomous and decentralization to be pursued in the future, decentralization-type constitutional amendment, reconstruc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decentralization promotion system,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legislative power strengthening, self-governing financial power reinforcement,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reorganization of institutions, strengthening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councils, vitaliz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improvement of local elections and education autonomy system. were suggested.
Ⅰ. 서 론
Ⅱ. 자치분권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검토
Ⅲ.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평가
Ⅳ. 향후 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