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개념 비교와 호혜적 방법론 논의

Comparison of Concepts and Discussion of Reciprocal Methodologie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화에 힘썼지만, 민주와 시민 개념의 모호성, 좌파이념교육으로의 편향적인 태도 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바람에 민주시민교육 개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교육은 불명확한 목표와 범위, 시민참여 저조의 문제점으로 인해 목표와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실행 주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 있다. 이때 역사탐방형 민주시민교육은 체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활동과정에서 민주시민성과 교육방법론에 대한 견해를 교환할 수 있는 사례가 부족한상태이다. 이 분야에 대한 경험적 시도로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된다면, 같은 군사정권의 산업화 독재에 저항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주요 프로그램 계획과 진행에 상호공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상황은 그렇지 않듯이 관련 학술연구조차 이를 많이 지적하지 않고 있지만, 아래에서 소개하는 지난 『민주평화연구』논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론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승훈(2021)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개념에 혼선이되고 있는데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행법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2020 년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하면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예시했는데, 우선 ‘자치 및 참여민주주의’ 프로그램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정치 제도의 이해에 관한 교육, 시민의 정치참여와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발의·투표 등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습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로 ‘민주 시민의식’(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함양에 관한교육으로 민주적 의사결정능력 함양을 위한 기법의 이해와 실습, 참여형 토론회를 제시했는데,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및 NGO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주문했다.…

The Korean Framework Act on Education cherishes the quality necessary as a democratic citizen. Meanwhile,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was enacted in 2001, and man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wangju Metropolitan City, enacted ordinances to guarantee and promote human rights in the mid to late 2000s, human rights education was emphasized but not studied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is paper presents a methodology that can be used to realize the common public interest goals of both by comparing the concept and actual statu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To this end, first of all, the concep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related discourses are considered in light of the preceding studies of Democratic Peace Research and related laws and ordinances. Subsequently, it analyzes the status of the people's human rights consciousness, systems rela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seen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s, and ordinances rela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s a result, it emphasizes the fact that human rights education has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basic rights of mankind and the people and holding both the state and civilians responsible for guaranteeing it, whil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an provide a practical methodology to maximize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proposed an alternative that could harmonize the two in a state wher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were indiscriminately mix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