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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차입매수(Leverage Buyout)와 경영판단

2010년 대법원의 반대급부의 제공없는 담보형 차입매수에 대한 유죄판결 이래 차입매수를 둘러싼 형사적 제재의 적합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는 타인의 자본을 활용한 차입매수가 한계기업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의 수단인 동시에 회사인수자의 인수자금을 인수대상회사에 전가시켜 인수자는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측면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차입매수는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금융기법으로 차입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통상에 위험에 불과한 것으로 경영자의 창의적 경영활동의 보장을 위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었다. 그러나 차입매수에 대한 형사제재 핵심은 타인의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금융기법의 위법성이 아니라, 인수합병 과정에서 그 차입금의 변제를 인수대상회사로 전가하는 것 자체가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을 약탈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체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군주와 영주의 신임관계를 기초하여 성립된 배임죄를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 경영활동에 적용하는 것은 근대적 발상이며, 그 구성요건의 포괄성으로 경영자에게 명확한 예견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해 행위규범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경제활동의 분야에서 경영진 등의 경영은 다분히 모험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형사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인 간 거래관계에서 일어나는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경영활동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하는 것은 평등한 법적용에 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회사경영에 최소한의 윤리와 가치질서의 존중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배임죄는 위하력 있는 효율적 수단이며, 배임죄 구성요건을 과도하게 확대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준이 판결을 통해 나름 확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입매수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판례 또한 배임죄의 성립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차입매수의 배임성 판단에 경영진의 임무위배행위나 고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회사의 손해를 여부를 중심으로 이를 상쇄할 만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그 가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데 이는 자칫 회사의 손해가 없으면 가벌성이 부정된다고 확대해석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차입매수에 대한 가벌성은 구체적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ince the Supreme Court's conviction on collateral type Leveraged Buy-Out in 2010, There has been much debate about criminal sanctions over borrowing. LBO, a financial method of borrowing money from outside, has two aspects. One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target company's operation, and the other is that the buyer does not bear the risk arising from M&A process because the acquisition fund of the company's acquirer is transferred to the target company. In response, LBO is a simple financial technique that raises acquisition funds, and it is argued that it is not desirable to impose criminal sanctions to ensure management's creative activities because the risks arising in the process are general risks accompanying corporate activities. However, the core of criminal punishment for LBO is not the illegality of financial techniques that acquire and merge companies with other people's capital, but that it cannot be allowed to transfer loan to Target company in the M&A process. On the other hand,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crime of breach based o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modern monarch and the lord to today's management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function as an entrepreneur's norm because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breach are unclear. And management is bound to be very adventurous, but it is not reasonable to punish it criminally. However, while the crime of breach is applied to individual transactions, it is not equal to deny the crime of breach only for management activities. Breach is an efficient means in that it requires minimum ethics and order in company management. In addition, there is no reason to deny th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to LBO, considering that standards have been established to limi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breach of trust. The precedent also takes the position that whether or not LBO is guilty of breach of trust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depending on whether the act meets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breach of trust in the M&A process. However, in the judgment of LBO's breach of trust, the punishment is determined based on whether the company is damaged or not without a specific judgment on the violation of duty of care by management or intention. In other words, breach of trust is judged based on whether profits to offset losses are provided to the target company. There is a risk that this will not be interpreted as a crime without damage to the company.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judge the punishment for LBO in detail in connection with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breach.

Ⅰ. 서 론

Ⅱ. 차입매수의 개관

Ⅲ. 이사의 책임제한 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

Ⅳ. 차입매수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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