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 비정규공무원 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일본 지방자치단체 비정규공무원 규모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2020년 4월 현재 전체 공무원의 약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운영된 비정규공무원 제도를 인사 공정성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공무원에 대한 인사규정 미비, 신분상의 안정성 감소, 낮은 보수, 노동법 미적용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의 인사 공정성이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정규공무원 분포가 그리 높지 않아 일본의 비정규공무원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현재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지방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 지방자치단체 비정규공무원 제도가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