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under Chinese patent law

현대 사회에서는 가해자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규율하기가 힘든 영역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하이테크 기술(인공지능, 5G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부가하여 제재적 성격의 벌금을 혼합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다. 중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지식재산권 침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으로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침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2020년 10월 “특허법(专利法)”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구체적인 개정의 내용 중에서는 고의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시 피해자가 입은 추정손해액의 최고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외에도, 문서 제출명령이나 법정 손해배상액의 인상 등의 내용이 주목할만하다. 본고에서는 주로 특허권 침해가 초래된 경우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구체적 적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In today's society, when the perpetrator's malicious and intentional rights are violated, effective discipline is difficult with only compensatory damages. With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and high-tech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5G, etc.),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increasing day by day. Accordingly, China introduced punitive damages in whi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mixed with civil tort liability and a fine of a punitive nature. Punitive Damages are damages imposed for the purpose of punishing the infringer in a civil trial when the ac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r intentionally or maliciously commits an illegal act such as implementation or use. It is a system that imposes a large amount of compensation. China implemented punitive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from June 2021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tent Law” in October 2020. This amendment significantly strengthened sanctions against patent infringement in order to prevent patent infringement and protect patent holders.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stand out, including punitive damages up to five times in case of intentional infringement, an order to submit documents, and an increase of 500 yuan in legal damages. In this paper, we mainly look at the legal applica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case of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