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심화된 소득불균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System for Establishing Constitutionally Effective Welfare Governance: focusing on measures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intensifi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복지거버넌스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장치로 주로 행정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헌법상 이념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헌법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복지거버넌스의 경우 재원이 주로 세금으로 충당되고 생산적 복지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은 사회의 역할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공동체주의에 편중한 복지거버넌스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비롯해서 지나치게 규제중심으로 자유주의에 반하는 이념편향적인 정책을 집행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이에크의 이론에 입각해서 공동체주의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를 구현함으로써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의 복지 공동체 연계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복지거버넌스의 구현에 있어서 하향식 집행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테스트베드 확장 개념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현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규정’상의 사전 컨설팅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Welfare governance is a system that mainly belongs to the administrative domain to achieve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welfare system with limited resources, but it cannot be done against constitutional ideology, so it should be reviewed in connection with the Constitution. In the case of welfare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review efficiency in that financial resources are mainly covered by taxes and continuous policy operation through productive welfare is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top-down execu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metaverse smart city welfare governance,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a smart city living lab with a concept of expanding a test bed that actively reflects users' need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platform to implement this, it is necessary to induce active administration by utilizing pre-consulting under th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Pre-consulting Audit for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