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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디지털화로 통신·운송 등 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형성하고, IT 및 경영 서비스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전체 생산액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화(servic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2006년 전체 무역대비 80% 초반을 점하고 있던 세계 제조업 상품무역 점유율은 2013년 70%대로 하락한 이후 2017년 현재 76.8%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서비스 무역은 2006년 19.8%에서 2017년 23.2%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비롯하여 각 국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은 제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산성 서비스와 ICT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Industrie 4.0 전략의 수립으로 제조업 생산 과정에 내재된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자 하며, 스마트 팩토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호주는 전통적으로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 중심 경제로서 서비스업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비용에 변화와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은 2단계로 구성되며,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0~14년 기간에 세계 43개국, 5개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양자간 서비스 무역비용을 Novy(2013)에서 소개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상대적 차이를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무역비용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상기 측정된 양자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무역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비스 무역비용 상당치는 2000년 약 265%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4년 231%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조업의 무역비용 측정치는 2000년 151%로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14년 128%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 비중을 보이는 데 대한 원인으로 높은 서비스 무역비용을 지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정성적 평가를 정량적으로 검증한다. 산업별로 서비스 무역비용이 가장 높은 서비스 산업은 유통서비스이며, 운송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과 유사하게 각 산업의 서비스 비용은 2000~14년 기간에 완만하지만 감소추세를 보인다.…

The rapid spread of digital technologies is bringing about a reshaping of the global business landscape, in which the roles of services have been diversified in the global value chain (GVC). As a matter of fact, the share of global manufacturing goods trade, which stood at 80% of total trade in 2006, fell to 70% in 2013 and remained at 76.8% as of 2017. On the other hand, the share of service trade gradually increased from 19.8% in 2006 to 23.2% in 2017. Against this backdrop, we attempt to verify how innovating digital technologies can significantly affect trade costs in services by conducting rigorous empirical experiments. Our empirical investigation may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about global trade patterns currently in action and allow the designing of more practical policy options to take in the digitalizing global economy. In this study, we attempt to examine the case with diverse approaches. First, we introduce digital economy strategies launched by major economies, then review ongoing cooperation agenda discussed in the global community, including the WTO, OECD and APEC, in response to digitalization. Next, we examine how manufacturing and service trade costs have changed in Korea from 2000 to 2014, and trade costs between Korea and its major trading partners. Following this, we analyze the determining factors of service trade costs using the gravity model. Next, we analyzed Korea's service trade patterns, characteristics and its global competitiveness in each service sector. One of the initial outcomes we found is th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s service trade is very low compared to its manufacturing trade. The empirical evidence clearly suggests the weak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s service trade field is due to low productivity in its service industry. The share of the service sector in Korea is 70.4%, accounting for a larger portion than the manufacturing sector. However, the value added portion of the service industry is 59.2% (as of 2016), and the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is only 2.4%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 무역: 변화와 대응

1. 디지털 경제 확산과 서비스 무역의 변화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나. 서비스 무역의 추세와 특징

2.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대응

가. 국제적 논의 동향

나. 주요국의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전략

제3장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비용: 정량분석

1. 최근 통상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

3. 서비스 무역비용의 추정

가. 서비스 무역의 특징과 서비스 무역비용

나. 추정방법

다.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

라. 서비스 전체 무역 증가의 분해

마. 산업별 무역비용의 변화 및 비교

바. 산업별 서비스 무역 증가 요인의 분해

4. 중력모형과 데이터

5. 분석 결과

가. 디지털화가 전체 서비스의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나. 디지털 무역제한의 세부 항목과 서비스 무역비용

다. 디지털화가 서비스 산업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현황 및 과제

1.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가. 디지털 시대의 한국의 국제적 연계수준

나.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특성

2.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가. 국제시장 점유율(IMS)

나. 무역특화지수(TSI)

다. 대칭적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라. 무역수지기여도(CTB)

3. 한국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 저해 요인

가. 서비스 산업의 중소기업 집중 현상

나. 서비스 수출의 소수의 저부가 항목에 대한 집중 현상

다. 디지털 규제환경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 함의

2. 한국 정부의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추진전략

3. 정부 서비스 지원정책의 특성 및 과제

4. 대응과제 및 시사점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한 규제환경 개선

나.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다.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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