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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워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TPP 서명 철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FTA의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의 공약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선두주자로 형성되어왔던 국제통상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개도국, 신흥시장국, 선진국을 망라하여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도입한 보호조치들을 충분히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0 국가들에서도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또는 철폐(rollback) 등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상징하는 ‘고립주의’도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추가 탈퇴국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EU 통합의 성과를 송두리째 수포로 돌리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활동 분절화와 함께 주요국들이 제조업 회귀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 및 정부정책의 변화 또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활동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인도 등 거대신흥시장의 등장은 이러한 거대한 조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The international trade policy environment has deteriorated continuously over the past few years. The world economy witnessed a continuous increase of protectionist trade policy measures in may countries, especially since the outbreak of the 2009 Global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the still on-going Eurozone’s Sovereign Debt Crisis has led to substantial weakening of EU member states’ purchasing power, thereby contracting their overall import demand. The newly-launched Trump Administration of the US has consistently implemented ‘America-first policy’ and ‘unilateralism’ in its pursuit of external economic policies, thus further jeopardizing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at had already been suffering from a number of threats mentioned above. Especially, the US cancelled its signature to the already negotiate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greement, and successively started to implement Trump’s promise of either cancelling or renegotiating a few seemingly unfavorable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NAFTA and KORUS FTA. All these have shattered the stability of the multilateral global trading system, which has long been supported by the strong leadership displayed by the open and liberal trade policy of the U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및 주요 특징

가.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다.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2.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가. 다자통상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나. 지역통상체제의 확대와 향후 전망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

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2.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추세와 현황

가. 보호무역조치 관련 전반적 추세와 기존 연구

나. 무역구제조치

다. 비관세장벽

제4장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1.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의 시사점

2.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가. 무역의 성장기여도 약화

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한계

다. 낮은 FTA 활용도

라. 통상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제5장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1. 한국의 통상정책 비전

2. 한국 통상정책의 5대 정책과제

가. 통상 거버넌스 효율화

나. FTA 정책의 효과성 제고

다.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강화

마. 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역할 강화

3. 통상정책 9대 추진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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