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육성방안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과 북한의 산업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통일 이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 산업지도를 그리고, 북한지역의 산업 재건과 성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 이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남북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력 격차와 제도의 성격이 차별화된 남북한 산업을 합리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통일 산업구조를 만들어내고 북한지역에 성장 가능한 산업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이 연구는 남북한 산업의 특성과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통일 산업구조 재편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산업의 실태와 산업정책, 산업구조, 남북한 산업 경쟁력 및 전후방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 한반도 산업구조와 유망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북한의 산업정책은 ①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과 심화기(1945~80년대)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제일주의 이행기(1990년대) ③ 산업의 정상화 모색기(2000년대) ④ 김정은 시대(2010년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특히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 노선에 관한 일련의 논쟁을 거쳐 중화학 우선의 산업정책을 지속한다. 이 기간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우선정책의 영향으로 2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농업과 상품유통 분야의 비중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With an understanding that economic integration and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accompanied by structural reforms of the two Koreas’ industries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this paper aims at drawing a competitive industrial map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xploring ways to restore North Korean industries and grow its economy. In order to maximize economic integration and economic benefits from unification, reforming disparate industrial structures of North and South Korea is necessary to create a synergy effect. In other words, as their economic power and institution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two Koreas have to make industrial reforms in a reasonable way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unification and develop industries with growth potential in North Korea. North Korean industries are expected to face changes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ly, with economic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ising, the North will continue to change its industrial policy depending on 'external factors'. Secondly,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y in the future will focus on normalization of leading industries and improvement of internal efficiency. Thirdly, with investments from other countries and Sino-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limited, the North will face a dilemma between its planned economic system and a market-oriented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