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 초기단계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기회와 제약/US Strategic and Economic Cooperation in an Early Stage of a Hypothetical Korean Reunification: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이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 후 한시적 분리와 국제 협력하의 관리체제”라는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통일 한반도와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전략, 특히 북한 투자와 (가능하다면) “통일 이후의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변화 전망: 미국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설정한 통일 시나리오의 성격에 대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통일 시나리오 중 하나인 정부 협상을 통해 정치적 통일은 이루었지만 본격적인 경제 통합을 시작하지 않은 시나리오인 타협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춘다. 이 경우 경제 통합은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하나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시장자본주의)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한 통합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개의 별도 경제 단위(남과 북)를 가정한다. 처음에는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1단계)이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통합(2단계)이 있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단일 시장으로 완전히 통합될 공통 통화(3단계)의 단계가 있을 예정이다. 이 연구는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즉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을 가정하지만 아직 노동시장 통합이나 통일된 통화는 없는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북한의 경제적 성과를 계량화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을 제안할 것이며, 통일 한반도의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확장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제 데이터 파일을 기반으로 경제 성과를 모델링하는 접근법에 근거한다. 이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견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며, 통일 한반도의 북부지역에 대한 거시 경제적 성과와 국제 무역 및 재정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개발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가 기여하는 부분이다. 한반도 통합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실제로 연구원과 정책 입안자에 의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다루어졌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정권 붕괴 가능성, 내부 격변과 내부적 붕괴 또는 정권의 종식 가능성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의 통일의 본질에 대한 틀 규정을 검토해 보면, 한국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조건이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가 실제로 통일을 이루면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 설정한 실현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한반도 통일 후 북한지역 경제에 심각한 “전환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본 보고서에서 설정한 기준치보다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

Our assignment in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question of “management under temporary sepa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fter Korean unification”: more specifically, to examine “U.S. strategy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unified Korea, particularly with a focus on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to the extent feasible, the) “prospects of changes in East Asian value chain after Korean unification: from the U.S.’s perspective”. The basic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hypothetical future re-unification for this exercise are laid out as follows: Of the many scenarios of Korea’s unification, this research project will focus on the “compromising scenario” which is a scenario that has achieved political unification through governmental negotiations but have not yet begun full-fledged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integration in this case will be a gradual process. This scenario involves on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market capitalism), but will have two separate economic units (North and South) which eventually is expected to reach full integration. Initially there will be integration of the commodities market and capital market (1ststage) then there will be labor market integration (2nd stage), then adaptation of a common currency (3rd stage), which will gradually reach full integration into a single market. This project will focus on the 1st stage of this process, where we assume an integration of the commodities and capital market, but not yet labor market integration or a unified currency. In this paper we will propose an alternative method for attempting to quantify economic performance for the DPRK?and by extension, for a future northern Korea in a re-unified peninsula. This is based upon an approach of modeling economic performance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datafiles which do include estimates of North Korean socioeconomic conditions. This approach seems to produce generally robust results, and affords a novel method for estimating possible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performance for a northern Korea in a re-unified peninsula. Developing this model and presenting its results i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