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무역자유화가 Global Value Chain(GVC)을 통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분석/朝鮮の貿易自由化が日本経済にGVCを通じて与える効果分析

한국과 북한의 성공적 경제통합의 주요한 요소는 북한 경제가 오늘날 남한 경제를 가능한 빠르게 추격하는 것이다. 통일 후에도 한국과 북한 지역 사이에 경제와 생활수준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면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과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사회비용에는 직업훈련비, 실업보험, 사회갈등과 다른 비용을 포함한다.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의 이민비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북한 경제에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쳐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무역자유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한다.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의 구입을 통한 지식 스필오버효과는 북한의 생산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수입재로 인해 증대된 경쟁은 경제 내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무역자유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최종재의 무역효과뿐만 아니라 부품의 무역도 고려해야만 한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은 그들의 노동집약적인 공정을 개발도상국으로 재배치해서 글로벌밸류체인(GVC)을 구축해 왔다. 그래서 국가간의 무역관계는 현재 글로벌 경제하에서 더 복잡하게 되었다. 더욱이 GVC 구축은 국제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본질을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감은 무역상대국인 두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국의 자동차업체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A key factor in the successful economic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to promote the catch-up proces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o the current level of the South Korean economy as soon as possible. If large differences in economic and living standards continue to exist between the two countries after unification it will be difficult to restrict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In that case, South Korea will have to bear an enormous social cost for accepting and assimilating those immigrants from North. Such social costs include the cost for job training, unemployment insurance, and to deal with social conflicts. To control the cost of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Korea it will be necessary to vitalize the North Korean economy by reforming the very inefficient economic system that exists in the country. Trade liberalization is a very powerful driver when it comes to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The knowledge spillover effect realized through procurement of intermediate products from advanced countrie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pgrading North Korea’s production technology. Furthermore, the increased competition from imported goods should lead to the improvement of misallocation of production resources in th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