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본 연구는 통일 후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노동 및 사회복지 영역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라는 두 가지 틀 안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히 절충형 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는 향후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정책 수립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통일 연구들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시적 논의에 치우쳐 있는 탓에 사회정책이라는 보다 넓은 영역에서 현재의 제도 내용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남북한 노동시장의 상황과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과거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경험한 사회정책의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남북한에 적용함으로써 통일의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실업, 그리고 인구 이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체제붕괴 후 남북한의 노동 및 사회정책의 핵심은 북한 지역의 극심한 빈곤과 실업, 그리고 급격한 인구 이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실업 문제는 향후 인구 이동의 규모와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 단계에서의 인구 이동은 크게 통일 전의 ‘일반 이동상황’, 통일 과정에서의 ‘급증 이동상황’, 통일 후의 ‘조건적 이동상황’으로 구분되며 이 중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급증 이동상황’을 전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시적 분리가 가능한 영역에 대한 집중적 고찰을 통하여 전체 일원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이동 대상에 대한 분리를 시도하여 북한 지역의 주민과 북한 외 지역의 조선족 등에 대한 인구 이동에 대한 한시적 분리를 통하여 급격한 인구 이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suggests a management plan of temporary separation in the area of labor and social welfare from a medium- to long-term viewpoint in order to minimize socioeconomic impact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This suggestion should be analyzed within the two frameworks of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In particular,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institutionalized systems bears a direct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future macro-level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Studies on reunification conducted up to recently have been limited mainly to the micro-debate about defectors from North Korea. Therefore, they are limited in analyzing the current system and suggesting future directions in the wider area of ??social policy. Concerning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ompar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social welfare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critically examines the contents of social policies carried out in the past by the unified Germany, and applies this to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areas of poverty, unemployment, and populace migration, which have been identified as the main tasks to address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