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장기통일연구>의 3년 차 주제인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서론에 해당한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의 일부 분야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데서 정책적 초점은 북한 지역 노동력의 대량 남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통일이 달성된 상황에서 물리적 차단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대량 남하를 방지하려면 그만 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그 경제적 유인이 독일 통일에서와 같은 인위적 소득 증가일 수는 없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이번 KIEP <중장기 통일연구>에서는 노동·사회복지 정책, 통화·금융·재정 정책, 그리고 국유자산 관리정책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 제도 설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나머지 구체적 제도 설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실상 독립적인 2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법적 타당성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률적 이슈들인 북한 지역 특별행정구역(SAR) 자치권의 범위와 한계,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의 합헌성,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SAR의 자치권과 관련해서는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의 측면에서 북한 지역 SAR에 허용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한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현행 헌법 및 법률,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n introduction to research on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after Unification,” which is the third-year theme of KIEP’s on-going Medium-Term and Long-term Unification Study. The temporary separation operation plan is a newly emerging approach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 order to gradually promote economic integration after political unific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separately operate some sectors of the economy of North and South Korea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policy focus is to prevent large-scale migration of the North Korean labor force to the South after unification. To provide economic incentives could be an effective policy alternative since physical interception to prevent the migration is not a desirable option. However, the economic incentive in this case cannot be an artificial increase in income as seen with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Regarding this dilemma, the KIEP Medium-Term and Long-term Unification Study seeks to provide alternatives through concrete institutional design in three sectors: labor and social welfare; monetary, financial and fiscal policy; and state property management policy.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support for the studies related to the specific design of the system by identifying the economic necessity and legal validity of the temporary separation operation.…